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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품 포장용 박스를 수입으로 받고 다시 수출로 보낼때 관세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보다 정확한 HS CODE의 경우 보다 상세한 물품정보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어진 정보인 종이박스의 경우 4819호로 분류되며, 이 경우 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10%만 발생되며, 이는 공제를 받으시거나 수입 후 다시 수출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재수출 조건부 면세를 통해 세액 면세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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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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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운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지협을 가로질러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고 아메리카를 남북으로 나누는 인공 수로로 무역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데는 선박의 크기 제한이 있으나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 역할인 만큼 운하를 이용하면 남미를 돌아가는 수고가 없어져 약 2주 정도의 시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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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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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중에 생산지원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하는 이유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화폐 이외의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수입물품의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 예로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이 있거나 OEM 거래 형태 등에서 수입 대금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 이외에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이 있는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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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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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자가사용목적, 스마트폰을 해외 직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법인명의로 앱 테스트를 위해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전안법 및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안법 및 전파법 면제 항목이 있으나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이며 스마트폰의 경우 통상적으로 제조자가 각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았기에 그 인증을 통하여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측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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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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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체결한 나라의 물건을 사 들고 들어오면 관세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요합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것이 아닌,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FTA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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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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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해외구매를했는데 세관에 잡혔다는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취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가 불일치할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수취인 성명이 가명이므로 '수취인성명 본인으로 변경+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 또는 '수취인 성명을 후배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하인 성명 정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송(운송)업체를 통해 진행이되며, 적하목록 변경 등의 별도 절차와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의 경우 특송(운송)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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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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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무료로 산 것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해외로부터 453,000원 갸랑의 무상물품을 송부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도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며, 목록통관(관부가세 면세) 범위인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므로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데, 가격은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 보다는 물품이 가지는 가치(Value)에 더 가까운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송부하였다고 하여 관세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닌, 본래 물품가격에 따라 관세율이 계산되어 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관세율은 HS CODE 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HS CODE 확인이 필요하며, 주어진 정보로는 HS CODE 확인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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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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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국가간 무역 거래에서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로운 대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보호무역은 국가간 무역 거래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여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으나, 수입 시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관세장벽을 통해 보호무역도 함께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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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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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작성시 제품과 부품의 HS CODE가 다를 때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율표 규정에 따라 대부분 경우 제품과 그 부분품의 HS CODE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수출입 신고 시 각 HS CODE에 맞게 구분하여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녹화기와 해당 부품을 기재 시 별도 구분하여 작성하시면 되며, HS CODE가 기재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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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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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안내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해외로부터 453,000원 갸랑의 무상물품을 송부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도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며, 목록통관 범위인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므로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관세는 물품가격에 따라 부과되는데, 물품가격은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 보다는 물품의 가치에 더 가까운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송부하였다고 하여 관세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닌, 본래의 물품가격에 따라 관세율이 계산되어 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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