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EXW조건과 FCA조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EXW은 매도인이 수출통관 되지 않은 물품을 영업장 구내 (공장이나 창고) 또는 지정장소에서 운송수단에적재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며, FCA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영업장 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EXW와 FCA의 가장 큰 차이로는 ①수출통관을 이행하여야 하는 당사자와 ②수출자가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운송수단에 적재 유무가 있습니다. EXW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출통관 이행을 매수인(수입자)가 이행하여야 하나 FCA의 경우에는 매도인(수출자)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EXW에서는 매도인(수출자)이 물품인도 시 물품적재를 하지 않고 인도할 물품을 특정한 채 합의 장소에 두기만 하면 인도가 끝이 나나, FCA의 경우에는 물품 적재의무가 부여됩니다. 해당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물품을 수출자가 적재하기 때문에 적재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가격에 얹히기 위해 FCA로 기재한 것이 아닐 지 등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0
0
0

무역에서 수입승인(IL)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물품의 수입과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나 대외무역법에서는 국제 협약 및 국제법규에 따른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과학기술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을 제한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승인을 필요로 하며, 관련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무제품 공기타이어 중 항공기용,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중 항공기용, 터보제트엔진, 가스터빈엔진 및 기타 반동엔진 중 항공기용, 인공위성 및 기타 우주선, 군경용 모의 공중전장치 및 부분품,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및 기구와 비행선, 항공기용 의자 등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0
0
0

알리익스프레스라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이커머스 업계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종합몰로 올해 이용자수는 작년보다 2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그 만큼 직구시장에서의 알리익스프레스의 입지는 보다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하며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이들이 직접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당 종합몰에 물품을 등록한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해당 판매자에 대한 정보 및 후기 등을 참고하여 구매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0
0
0

이런 경우도 식품 해외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에 한해서 식품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가사용 허용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가사용기준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6병, 농림수축수산물의 경우에는 1~5kg, 의약품 6병, 주류 1병 등이 있습니다.과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용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통관 시에 세관에서 개수를 판단하여 통관이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기준으로 보지 않아 식품검사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 일반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일본의 경우에도 각 국의 수입통관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수입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자가사용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0
0
0

구매대행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구매대행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 있나요? : 구매대행 사업과 관련된 고시의 경우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해당 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5%AC%EB%A7%A4%EB%8C%80%ED%96%89#J1-0:0)2)구매대행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것으로 아는데 고객의 환불요청으로 환불 뒤, 해외판매자가 반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 상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폐기를 해야하나요? : 해외판매자가 혹시나 반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를 진행하여 폐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물품을 국내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국 수입신고를 이행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0
0
0

세계화 시대의 무역 장벽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크게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구분되며 관세 장벽은 용어 그대로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장벽을 말합니다.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수입물품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수입을 억제하도록 하며 비관세 장벽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수량규제, 정부의 제도적 무역 관여, 수입 가능한 품질 및 규격 설정 등 수입이 가능한 물량과 물품을 한정함으로서 수입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무역장벽은 결국 양 당사자간의 무역거래로 인하여 적자를 취하는 국가 또는 자국 산업이 취약산업에 해당한다고 여기는 국가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보호무역조치이기에 자유무역을 추구한다고 하여도 사라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WTO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FTA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0
0
0

수출입 금지품목은 무엇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을 포함하여 각 법령에서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법상에서는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에 대해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그 외의 각 관련 법령에서 병해충, 흙과 흙이 붙어있는 식물, 특정 병해충 위험지역에서 수입하는 식물,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특정위험물질,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별도로 고래고기, 개의 모피, 개의 모피제품, 자연석 등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0
0
0

고가제품 해외직구 세금 문제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고급 가방을 해외직구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 외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8%,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2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금속의 경우 해외직구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 외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괴되며 관세의 경우에는 8%, 개별소비세의 경우 20%, 교육세 30%, 부가가치게 10%가 부과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이루어져 관부가세가 면세되나 구매하시려는 고급 가방(고가 핸드백), 귀금속의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반드시 초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0
0
0

향수 합산과세 입항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향수의 자가사용기준은 60ml 이하인 1병에 해당하며, 만약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향수 용량과 물품가격을 고려하였을 때 목록통관(면세)처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말씀하신 합산과세는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9
0
0

아마존 풀필먼트 아마존 셀러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아마존 풀필먼트 서비스(Fullfillment By Amazon) FBA는 아마존의 오픈마켓에 입점된 업체에 제공되는 물류서비스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FBA는 아마존 오픈마켓에 등록된 셀러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보시면 되며, 해당 셀러들은 물품 보관부터 배송, 재고관리, CS, 환불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