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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는 무엇을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 출범한 국제기구에 해당합니다.현재 WTO 회원국 수는 164개국으로 회원국간에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무역에 반하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인 무역장벽을 보다 낮추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그 외 회원국간의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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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와 CFR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CPT는 운송비지급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CFR은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CPT와 CFR의 가장 큰 차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 전용된 규칙이냐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이냐의 차이도 있지만 위험의 이전 시기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CFR의 경우 해상운송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기에 매도인이 물품을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 위험을 부담하지만 CPT의 경우 매도인은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인도하거나 후속하는 여러 운송인이 있을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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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물을 무역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살아있는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라도 우리나라에 반입이 해도 무방한 지에 대한 반드시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 함께 첨부드립니다. 1.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관련규정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2. 수입도착신고동물을 수입하는 자는 도착사항과 하역 및 운송계획 등에 대해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신고3. 선·기상검사전용선박의 선상검사는 외항에서 실시전용항공기의 기상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실시검사사항- 수입금지지역 경유 및 운송중 이상유무 검사- 수출국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우리나라가 제시한 위생조건 이행여부 조사4. 하역 및 운송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검역시행장까지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음 (하역회사,운송회사)5. 검역시행장 계류검역기간 동안 계류6. 검역신청제출서류- 검역신청서- 상대국 검역증명서 (관계규정 또는 수입상대국과의 협의 위생조건상에 명기된 사항)- 참고 서류 (B/L, Invoice 등 기타)7. 역학조사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심사선. 기상 검사사항 확인기타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8.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임상검사는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에 준하여 동물 개체별로 매일 검사 실시정밀검사는 동물별 전염병검사방법에 의거 실시- 미생물학적검사, 병리학적검사. 혈청학적검사9. 판정합 격 : 검역증명서 교부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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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700달러 이하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End User 입장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원산지 표시 및 B/L(선하증권)에 따른 적출국 등으로 통관 시 한-중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통관이 완료된 국내에 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등 통관에 관여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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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이하라면 통관 시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신원확인을 하는데 사용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중고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의 관부가세 면세를 받은 경우라면 관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외 개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서 국내판매 시 별도의 요건구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개별 법령에 따른 조치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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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2군데 이상 국가에서 동시에 들어올때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합산과세가 이루어집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토대로 보았을 때 구매하신 물품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되기에 같은 해외공급자(판매자, 수출자)로부터 동일한 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적출국이 상이한 만큼 하나의 선하증권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도 보여지지 않아 합산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매하신 물품이 수입요건을 요하는 품목으로서 자가사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중국과 미국의 적출국만으로 검토를 한 것이기에 사실관계에 따라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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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수지가 급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공급망 위기, 미국의 연이은 은행 파산 등 불안정한 금융망,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침체 등 복합적 문제에 따라 경기침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에 의존하는 만큼 수출국 특성 상 글로벌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에 무역수지 적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는 반도체의 경우 시장 의존도가 너무 높고, 우리나라 수출 자체가 반도체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 무역수지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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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영국법이 같은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영미법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로 영국과 그 연방 제국 및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계를 말합니다. 영미법의 경우 성문법체계인 대륙법계와는 달리 판례법주의를 가지는 것으로 '영미법=영국법'이라 보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치한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 단순히 '영미법=영국법'이라 보시기 보다는 위의 정의에 따라 영국과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법체계이나 대표적으로 영국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ㅁ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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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무역회사 설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통관 절차 포함 해서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미국의 수입자와 계약체결 후 거래하려는 품목에 대하여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발행하면 해당 송장과 포워딩(운송업체)을 통해 발급하거나 자체 발급하는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수출신고를 위해 관세사 측에 전달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을 장려하기 때문에 중고차, 중고핸드폰과 같이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요건이나 수출 전 현품 검사 등이 통상적으로 없기 때문에 두 서류로만으로도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시는 지 확정이 되는 경우 수출 전 관세사를 통해 수출요건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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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의 정의와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란 국가간에 무역을 할 때 정부 규제와 같이 거래 참여국의 간섭 등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거래를 하는 것으로 각국이 비교우위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각국이 지니는 비교우위 산업에 대하여 생산요소 효율성을 높여 생산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내려가서 보다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상대국에는 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공급이 가능해 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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