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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하기결과이상보고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로부터 물품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도착 시 어떠한 물품을 적재하였는지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의주신 '하기결과이상보고'는 쉽게 목록에는 화물이 기재되어 있으나 화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적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또는 스케줄 오류로 인하여 미선적 되는 경우가 있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도착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있으니 1~2일 기다리셨다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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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자들은 해외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에 해당하여 물품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주체가 기업인지 개인 소비자인지 유통업자인지 수입 대리인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관세부과가 이루어집니다. 관세는 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관세율의 경우는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에 따라 정해지고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미국발의 경우 200불)이하인 것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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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시, 업체명과 외화계좌 예금주명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국업체에서 말하는 '같은 회사'란 특수관계자를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특수관계자는 지역/위치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AHA KOREA, AHA US ) 따라서 어떠한 경우로 상호가 다른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특수관계가 아닌, 단순히 대리인지, 제3자인지, 하청업체인지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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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했는데 물건이 다시 돌아갔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이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구매하신 해외직구 물품이 반송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통관이란 수출, 수입, 반송을 말하는 것으로 반송이 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관이 되서 우리나라에서 배송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수입통관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며,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판매자 또는 특송업체에 연락해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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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해외에 금지하는 수출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을 포함해서 여러 개별법령에서도 수출이 금지되거나 제한하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관세법과 수출입공고 관련한 수출금지 품목 안내드립니다. 관세법에서는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입공고는 자연석, 고래고기, 개의 생모피, 개의 모피, 개의 모피제품에 대해서는 수출금지를 하고 있으며, 천연 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에 대해서는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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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물품구매해서 사업자통관 세금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입을 할 때 HS CODE라는 것이 부여됩니다. HS CODE는 물품의 구성요소, 기능, 재질 등에 따라 분류되는 것으로 각 HS CODE마다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관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떠한 물품을 구매할 것인지 그리고 그 물품에 대한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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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쌀을 수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쌀을 수입하는 사유는 국내산 쌀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가지는 등의 비교우위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농업을 보호해야할 자국산업으로 보고 있기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타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농업 관련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기 위하여 많은 신경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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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양의 스테인리스 재질 식품용기 수입 시 정밀 검사는 각 각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식품 용기의 경우에도 식품신고(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며,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제품군 모두 동일한 스테인리스 재질로 구성된 용기를 수입하는 경우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및 색상이 모두 동일한 것이라면 전체에서 일부만 정밀검사가 이루어지나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정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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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관세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모든 물품은 수출입을 하는 경우 HS CODE가 부여됩니다. 각 HS CODE에는 수입 시 발생되는 관세를 계산하기 위한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종가세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계산됩니다. 예를들어서 물품가격이 1,000원, 관세율이 10%인 경우 관세는 100원 납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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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이란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전쟁은 양국간 또는 2개국 이상 국가간에 보복관세와 같이 각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관세 외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물품에 대한 수입거부, 투자 및 거래 제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무역 이권을 다투는 것을 무역전쟁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무역전쟁으로는 1980년대의 미국-일본 무역전쟁, 2018년부터 시작된 미국-중국 무역전쟁, 2019년에 일어났던 한국-일본 무역전쟁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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