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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서류상 EXW으로 기재하고 실제로 FOB 프로세스로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계사간 거래이기 때문에 협의가 보다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나, 통상적으로 EXW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OB로 진행하는 경우 위험의 분기점 관련한 이슈가 큽니다. 서류상으로는 수출자의 공장 앞에서 운송수단에 적재도 하지 않은 채 인도하는 것으로 공장에서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되나, FOB의 경우는 수출자가 본선적재까지 해야하는 것으로, 수출자의 공장~본선적재까지 행위 주체가 수출자가 되므로 실제 물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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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의 경우 쉽게 해당 나라에서의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국가마다 신청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택스리펀은 Tax Free라고 적혀진 상점에서 구매한 경우 상점에서 바로 신청하거나 외국에서 출국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등을 갖추는 것 외에는 큰 작업은 없으나 택스리펀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진행하시려는 국가에 맞춰서 사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귀국일 기준 60일 이내에 구입한 물품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태국의 경우 택스리펀 후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출국)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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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무선헤드폰 다량 직구 통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보통 수입요건(KC인증)을 필요한 물품에 해당하여 규정상 1대만 수입요건이 없이 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2대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수입요건을 갖추었음을 세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말씀하신 무선헤드폰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150불 이하의 헤드폰을 1대만 구입하여야 하나 10대를 구매하셨으므로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수입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조자가 받은 KC인증 내용을 통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측에서 해당 KC 인증번호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매자분께서도 알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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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물건은 모두 보세물품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세법에서 말하는 보세구역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성격을 지닌 곳으로 보세물품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보세구역과 같이 특정 경우에는 내국물품도 있으므로 모든 물품이 보세물품/외국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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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1. 법령이나 고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하선 장소 반입기간 연장의 경우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한 경우 접안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해당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한(「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색기검사를 마치고 하선장소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기한 경과일수를 산출할 때 세관근무일자가 아닌 일수를 제외한다.) 이내에 반입이 곤란할 때에는 반입지연사유, 반입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컨테이너화물: 5일 2. 원목, 곡물, 원유 등 벌크화물: 10일 2.연장승인관련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 연장기간의 경우 신청자가 작성하는 기간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기간과 횟수에 관련하여 고시상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세관의 판단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3.연장승인을 승인해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 고시상으로는 세관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세관 공무원분이 승인 주체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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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보다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높은 무역의존도를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영토가 작고 인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수시장으로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며, 영토가 작을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원도 없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13대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 많은 수출이 있어야 무역수지가 흑자를 가지기에 국가 자체에서도 수출 진흥 정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주력 수출품목은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자동차,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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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목록통관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사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세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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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직구 왤캐 늦게오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구매하신 물품에 대한 운송장 번호를 통해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화물진행정보상에 운송장번호를 기입하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아직 중국에서 배송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연말이라 물동량이 많아 늦어지거나 아직 발송 자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현재 위치를 파악하신 뒤 오랜 시간이 머물러져있는 상태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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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수출은 2022년 대비 7.8% 감소한 6,300억 달러, 수입은 11.8% 감소한 6,450억 달러, 무역수지는 150억 달러 적자로 추정됩니다. 올해 수출은 9월까지 역성장 이후 10월 증가세로 전환했고,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수출 부진의 사유로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반도체 등 5대 IT 품목 수요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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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고가의 장비를 해외직구로 구매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물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로 진행이 되어 관부가세 납부 및 (있는 경우)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고가의 장비의 경우 고가라 말씀하신 만큼 150불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나 관세율 및 수입요건의 경우 물품(hs code)에 따라 결정되는데 물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므로 추가 검토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국내운송이 시작되며, 특송업체로 국제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특송업체에서 연결된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며, 수리 후 국내운송도 지정된 국내택배사를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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