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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물품의 통관이 제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통관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에서는 수출입이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아래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수출입이 불가합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또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해당하거나 수출입 및 반송 신고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또는 수입요건에 문제가 있거나 안정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등에는 통관이 보류되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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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고추 품목분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추(신선 및 냉장한 것) : 제0709.60-9000호 - 고추(냉동된 경우의 것) : 제0710.80-7000호 - 건고추 : 제0904.21-0000 - 고추가루 : 제0904.22-0000호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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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받은 개인통관번호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의 경우에는 부호 신청 시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는 것으로 고유부호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재발급에 해당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특정 사유로 인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자체의 변경으로 재발급에 대한 문의로 보여지며, 재발급의 경우 연간 5회에 한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재발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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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질을 무역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유독물질, 금지물질과 같이 유해화학물질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 시 적용되는 국제 규칙에 따라 해당 운송 방식에 따른 포장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위험물에 대하여 화인을 통해 위험물이라는 것을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기 및 B/L(선하증권)상에도 명시하여 운송 시 안전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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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이나 술 같은 물품은 세금이 더 붙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가 있습니다. 다만, 수입하는 물품이 주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뿐만아니라 주세와 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세율의 경우에도 관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8%이나 주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30%정도로 이루어지며, 주세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5~72%까지 부과가 됩니다. 교육세의 경우에도 10% 또는 30%가 부과되는 만큼 일반 공산품과 달리 주류의 경우 수입 시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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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여행자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인상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가 미화 600불에서 미화 800불로 확대된 것은 22년 9월 6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적용되어 22년 9월 6일부터 현재까지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진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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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적립금을 이용해 구매를 하면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매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닌, 물품의 실제 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할인(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지만, 말씀주신 적립금과 같이 이전거래를 통해 적립받은 금액또는 출석체크를 통한 적립금을 새로운 거래에 사용하는 특별할인인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시로는 850달러가 신고금액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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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발목양말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hs코드 분류 및 FTA협정관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의류 관련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의류의 재질(직물/편물 등)을 명확히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진에 한정하여 답변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HS코드 및 원산지 증명시 FTA협정관세율이 궁금합니다. : 첨부된 사진의 경우 편물로 이루어진 면 양말로 보여지며, 해당 재질에 속하는 경우 제6115.95-0000호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한 협정관세 적용 시 5.2%관세율이 적용되며, 미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13%가 적용됩니다.2. 양말의 경우는 원산지 표기를 어떻게 해서 수입을 해야하나요? : 양말의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이며, 켤레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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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물품 중에 면세 대상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면세와 감면세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감면세규정마다 면세 또는 감면이 가능한 품목(물적요건)과 적용이 가능한 자(인적요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래상황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법령에 따른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면세 종류 아래와 같이 첨부드립니다.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제97조(재수출면세) / 제98조(재수출 감면) / 제99조(재수입면세) /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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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은 왜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물품 수입 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0%인 경우에는 관세는 0원이나 부가세는 부과가됩니다. 더불어 문의주신 면세품은 관세법에 규정된 감면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관부가세를 감면해주거나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물품에 대해서 면세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수입 후 다시 수출될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재수출될 것이기에 관세를 부과하기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면세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인적요건, 물적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제86조부터 제101조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부 면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입 후 사후관리를 요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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