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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프트웨어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관세는 대물세이므로 무형물의 경우 관세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에 해당하므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수입되는 물품이 없는 용역비용 지불, 대금은 해외로 지불하고 물품은 국내에서 받는 경우 등도 과세대상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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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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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Agreed freight,Aground,Air Groupage이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Agreed freight : Agreed freight는 용선계약에서 용선자와 선주 또는 선복 수요자 간에 임의로 결정되는 운임을 말합니다. 2. Aground : Aground는 좌초를 뜻하며, 선박이 해저에 닿거나 암초에 얹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Air Groupage : Air Groupage는 운송주선업자로 항공기를 보유하지 않으나 화주의 화물을 집화하여 화주를 대리하여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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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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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면세금액에 포함되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불이며, 이와는 별개로 술, 담배, 주류의 경우 각각의 면세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술의 경우에는 2병의 범위에서 합산 2L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술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는 별개로 면세범위를 계산하시기 바라며, 면세 해당 케이스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2.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3.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4.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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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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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통관시 이용하는 용어로 보이며 Forklift,Freght forwarder,FOB Factory 이3가지용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Forklift : Forklift는 포크리프트, 지게차를 말하며, 화물을 실어 옮기는데 사용하는 특수차량을 말합니다. 2. Freight forwarder: Freight forwarder는 화물운송주선업자, 포워더라고 부르며, 화주를 위하여 운송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화주의 화물에 대하여 운송을 주선하는 자를 말합니다. 3. FOB Factory : FOB Factory는 미국식 FOB조건이라 보시면 되며, 지정 공장에서 철로변 화차로에서 화물을 적하하는 조건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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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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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용어중에 Feeder service,Firm offer,Fixed temperature warehouse 이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Feeder service : Feeder Service는 Feeder선에 의한 운송 서비스를 말하며, 이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기항하는 항구에서 인근 중소형 항만간의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중소형 컨테이너 선박을 말합니다. 2. Firm offer : Firm Offer는 확정청약으로 법률상 청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면, 당사자는 이에 구속되어 그 유효기간 내에는 청약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청약을 말합니다. 3. Fixed temperature warehouse : Fixed temperature warehouse는 온도변화에 민감한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온도 및 습도로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창고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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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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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물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은 결제방식(유상 또는 무상)이 아닌, 물품의 가격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무상 거래라 하더라도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정해지며, 해당 과세가격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무상거래의 경우 수입신고 시 가격은 신품 가격에 따라 신고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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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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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WTO는 세계무역기구로써 전세계의 164개국이 모여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하여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간은 그 이전의 GATT 체재를 따르고 있으며, 관세장벽 또는 각종 규제를 통한 무역장벽을 없애고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 위함이 가장 큰 기능이며, 회원국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하여는 WTO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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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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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수입을 하면 몇 프로 붙는 거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수입물품에만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시에는 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관세는 모든 물품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관세라 하면 8%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내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농업과 관련된 쌀과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류의 경우에는 8~13%,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6.5~8% 정도로 형성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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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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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면세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본래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22년 해당 제도가 폐지되어 한도 없이 면세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물품을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로써 미화 800불(여행자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자진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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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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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관련용어로서 Cargo pouch,Cargo sharing,Cargoworthiness 이용어들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argo pouch : Cargo pouch는 화물 및 우편물 수송 관련 서류의 수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방을 말합니다. 2. Cargo sharing : Cargo sharing는 화물적재비율로 해당 국가의 국적선이 운반하는 화물의 비율을 말합니다. 3. Cargoworthiness : Cargoworthiness는 특정화물의 선박에 의한 운송의 적합성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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