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 통상 임금에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1시간하면 1.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잔업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는데, 연장근로 또한 마찬가지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예약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성립합니다.1) 우위성이 있을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것3)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을 것특정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세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은, (1) 우위성이 있을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을 것(3)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있습니다.따라서 업무상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질책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요. 성과향상을 위한 독려 조치라고 볼 수 있다면, 예컨대 업무수행 과정이나 결과물 그 자체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이라면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업무 질책 과정에서 업무와는 무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거나, 업무에 대한 질책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낸다거나 다그치듯이 반복적으로 말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기간 출근한 근로자 수'를 '영업일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cpla_dj/223109620120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노동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면, 이는 경고처분의 사유/절차/양정 중 하나 이상이 정당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경고처분의 정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입니다.2. 정당하지 못한 인사처분,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3. 다만, 횟수가 1회에 그친 것이며,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고, 해당 징계처분(경고)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경고 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으며, 이후의 추가적인 불이익 등을 언급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오로지 '부당한 경고처분을 1회 받았다'는 것 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의 다른 전후 사정이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교육비는 교육 참석이 강제되어 있고 불참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통제 하에 이뤄지는 경우에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계약이 있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1주일만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떡값과 같은 상여금, 보너스 등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금품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 여부나 지급 액수는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상황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된다면,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지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므로,일 8시간 /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 근무시간에 따른 가산수당 포함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시간에서 연장근무를 한 것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시 독방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면,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시켜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직하지 않는다고 더 불이익을 볼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