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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전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주휴수당 발생 요건(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만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월 60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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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들어있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을 것입니다.따라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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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경영평가 성과급 받을수있나요?
회사 보수규정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의 지급 조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1년 이상 재직자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공공기관에서 질문자님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없고 단순히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어 왔다면, 공공기관에서 질문자님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경영평가 성과급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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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직금 정산 질의드립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명칭이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품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결국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바와 같이 3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한 뒤, 퇴직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므로 해당 근로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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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특정 사유(기간제법 제4조 1항 참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2항).이때, 반드시 한번의 계약기간이 2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동일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라면 6개월씩 연장해서 2년을 초과해도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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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적힌 사항 위반에 대하여
1. 출근 기록을 수기로 작성한다고 해서 근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근로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할 경우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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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창립기념일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하면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면, 불리하게 변경해도 유효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이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불이익한 변경도 가능합니다.회사창립기념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유급 의무는 없고, 이를 무급으로 변경한 것은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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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연차수당 지급은 언제일까요?
1. 2020. 11. 01. 입사하셨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1. 11. 01. 이후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한 연차가 미사용된 상태로 기한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3.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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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보수총액 정정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금액으로 변경 신청이 되었다면, 다음달부터는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납부될 것입니다.실제 금액보다 적게 납부된 금액은 추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정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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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취지는 근로자의 임금 보전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이를 사용하지 못했을 시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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