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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육기간 임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최저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미리 합의된 시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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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법인 대표이사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법인과 대표이사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별도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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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15일? 16일? 몇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연 15개가 발생하고,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23년 1월 3일에 15개가 발생하고24년 1월 3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25년 1월 3일부터 16개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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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 첨부드립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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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타 지역으로 직원 동의 없이 전환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전직명령(타 지역 발령 등)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당한 전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전직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정당성이 부정될 것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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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업을 두개를 갖지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여러 이유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있고, 이경우 겸직을 이유로 하는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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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한지 1년 되는 날 연차 15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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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외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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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야근수당 누구에게 지급 책임?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은 파견사업주가 하여야 하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노동청에 해당 회사를 상대로 진정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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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남아있는 연차는 돈으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을 하면 기존 연차가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즉, 남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되므로 돈으로 받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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