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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사업장 상시근로자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인이고,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임원)라면 3인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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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반려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퉈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챙기셔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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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네 말씀해주신 내용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더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2. 네 퇴직금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수당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3.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많아야 되기때문에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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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복직 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 하한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하한액은 2023년 기준 월 19,780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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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요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거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어야 합니다.즉, 미리 합의된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연장근로를 1시간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요청한다하더라도 회사가 거절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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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3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노사협의회가 있어야 합니다.30인 이상임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회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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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조기퇴근하자고 한 경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임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단축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한다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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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며칠까지 낼 수 있는건가요?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서 정해진 병가 규정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얼마의 기간동안 쓸 수 있는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모두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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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육아휴직 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여성 남성 구분없이 육아휴직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조건이 맞다면 회사가 별달리 거부할 수는 없으며, 불이익 처우를 하게 되더라도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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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구두퇴사통보를 했는데 아직도 모집공고가 안올라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력은 통보일 이후 1개월 혹은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회사가 퇴사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때부터 기산하셔서 퇴사하시면 됩니다.만약,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짧고 인수인계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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