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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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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일?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4일 내로 지급은 퇴직금 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에도 적용됩니다.따라서 연차수당도 14일 내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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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가신청 시 (사유를 묻거나, 다른날짜로 변경 유도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가 연차시기를 바꿀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2. 물어보는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진 않습니다. 집요하게 물어보거나, 사유를 듣고 연차를 다음에 쓸것을 지나치게 강요를 하게 되는 경우 등의 상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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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고용센터 / 노동청의 결정이 각각인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진정의 내용은 노동청에게 수사해달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진정제기를 하는 것입니다.즉, 회사가 이미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가해자를 징계하였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는 의미가 없습니다(피해자 불이익 처우 등 다른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예외적으로 사업주나 대표이사 등이 직접 괴롭힘의 주체가 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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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종료후 갱신거절의 통보할때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은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때문입니다.별도의 서면통지 없어도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통보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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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음주 후 폭언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어떤 내용의 진정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만약,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라면 피해자가 동일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2. 폭언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A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절차가 아니라 이사회를 통한 해임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인 손해발생이 특정되지 않는 한 어려워 보입니다. 2와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분들께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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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무조건 최소 몇개 이상 해야하냐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쓰지 않을 경우 수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쉽게 설명해서 연차를 쓰지 않는 근로자에게 쓰도록 촉진하고, 그럼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제도입니다.다만, 이 사용촉진제도는 정확한 절차를 지켜야 하므로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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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퇴사시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이 없었고 해당 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점과 중간중간 점심시간에 일을 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개인이 진행하시면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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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생각했을 때 보통 통상급여 기준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통상급여가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못미치게 되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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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갯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가 없음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를 줄지 안줄지, 몇일을 줄지는 사업주가 결정할 문제이고, 만약 5인이상 사업장과 똑같이 한다면1년미만근로자 : 1개월 개근시 1일1년이상근로자 : 15일(2년마다 1일 가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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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1월30일 근무시간 다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 수령에 문제 없습니다.걱정되시면 사직서에는 11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쓰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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