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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인사관리체계는 회사 직급체계, 임금체계 전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거다 찝기는 어렵습니다.2. 10인 이상 회사라면 취업규칙이 꼭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인사규정, 복무규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무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취업규칙에 보통 기록되어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시 노무사를 안끼고 해서, 유리한 상황인데도 구제받지못하는 경우를 많이봤습니다.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라 양측 주장에 대해 판단하는 기관이기때문입니다.금액이 부담되시면 국선노무사도 있으니,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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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3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포괄임금제는 야근을 하든 안하든 고정OT만큼 지급됩니다.쉽게 기본급+고정OT가 월급(일당)입니다.다만, 고정OT상 정해진 시간만큼만 해당하고,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과도하게 하여 초과되는 시간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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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5인미만 사업장 여부확인 절차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은 보통 양측 주장과 증거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직접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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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보았을 때 모든 기간 주 15시간 이상 일한것으로 보여집니다.각 기간들 사이에 단절된 기간이 없었다면, 다 이어서 계산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내년 1월3째주까지 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인상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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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는 1년 내로 사용하셔야 합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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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종용후 그만두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때, 해고 서면통지가 없었으므로 부당해고일 소지가 높습니다.다만 부당해고인지 판단 여부는 몇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보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함께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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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비에대한 세금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잘못됐습니다. 회계관련 서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노동조합법은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조합 회계처리와 관련된 규약의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또한 노조법상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뿐만아니라 노동조합은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개별 조합원 또한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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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9시간 주52시간 근로를 하면 만근근로자라하는데 조퇴른 하면 만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있는 개념이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혹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 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해당 규정의 해석상 조퇴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보아야 합니다.또한 조퇴시 연차에서 제외되는지 만근수당이 차감되는지 등 또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찾아보셔야 합니다.확인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조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8시간을 채울시 연차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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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계약했을 경우 조퇴나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조퇴나 지각은 결근과 달리 출근 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주휴수당 금액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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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불법 하도급 및 불법파견 관련되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원청의 지휘명령 수준 / 도급인 사업으로의 실질적 편입 / 근로조건 등의 결정 권한 등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노동조합의 도움을 받거나, 근로자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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