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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해고가 맞는건가요?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해고 개념이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근로기준법상 해고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2.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사직서에 직접 서명을 하셨다면 사직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종료를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이 또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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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월차 연차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들은 1월 개근시 1일1년 이상 근로자들은 15일(2년마다 1일씩 가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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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개념입니다)을 하게 되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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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11개월간 근무하고 퇴사시에 퇴직금은 3개월분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인사팀의 말은 잘못된 것이고,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쉽게 설명하여, 3년 11개월을 근무하셨다면, 3개월치가 아니라 3개월+1개월*11/12 입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 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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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주60시간 동안 근무하신다는 점이 증명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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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개월 근무 이력 없으면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처럼 장기간 휴직으로 인해 3개월간 근무를 하지 못하셨다면,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만약, 허리, 어깨 등의 부상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라면 4개월간 결근기간은 제외하고 이전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상황이오니, 만약 이를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공인노무사에게 도움받아 퇴직금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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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입사전 퇴직금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요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근로자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 인정 안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사전에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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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 위반으로 감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징계사유로 사규에 들어가있고, 징계절차만 잘 준수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말씀해주신대로 감봉 전 경고조치가 주어진다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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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시 한달전 고지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을 하는 경우입니다(달리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즉, 1달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고(당일 권고사직도 가능), 해고예고수당(1달치 급여)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권고사직 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위로금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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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보니 못썼어요.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지금이라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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