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직금 지급을 꺼려해서 계약을 1년안되서 재계약 처리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재입사가 계속하여 형식적으로 행해진 행위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86, 회시일자 : 2012-12-14)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9
0
0

은행권에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은행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각종 어플등 온라인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높기에 지점의 인원들을 희망퇴직시키는것 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9
0
0

19세 미만 청소년이 동의를 해서 최저시급 보다 적게 받는다고 했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이 아닌 한해당금액보다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존 법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행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0
0

퇴직금 관련해서 궁굼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2.3.3일부터 계속 근로하였으며 중간에 정직원으로 변경된 것이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만 되었으며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23.3.2일까지 근로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0
0

추가 근무한 경우 시간외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평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입니다.그러므로, 8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0
0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반드시 입원만이 해당하는게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0
0

최저시급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는 모든사업장에 적용 대상입니다.다만, 아래의 예외조항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0
0

안녕하세요ㆍ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 합니다 ㆍ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아래의 조항대로, 업무전환이나 휴직등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9
0
0

상여금 사대보험 소득세 주민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여금도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도 적용되며,건강보험, 고용보험에서 상여금도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요율은 근로자 기준으로 고용(0.9%) 연금(4.5%) 건강(3.545%) 장기요양(건강의 12.81%)가 공제됩니다.소득세및 주민세부분은 세무파트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0
0

노동법률 사무소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에서는 노동사건/노동법관련 자문/산재사건 등등 노동법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노동법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