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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정말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출근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될 때 가능합니다.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직장과 거주지의 거리가 멀어질 경우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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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없이 바로 사직한경우 패널티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에 날짜를 내일까지로 기재하고 제출하였더라도민법 660조에 의해 회사는 한달동안 퇴사처리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남은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로 진행 후 근로자의 퇴직금을 약간 감소시킬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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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말하고 남은 기간 연차소진으로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사업장에 막대한 지장)가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만 갖게 됩니다.그러므로 연차사용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없으며 회사는 요청한대로 연차 15개를 소진하고 퇴사를 처리해야 합니다.연차사용을 거부할 경우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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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게 별도로 사유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락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였다면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7개중 연차 10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직 시 7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5일 이후 출근하지 않은 문제는 부당해고등을 인정받으면 해당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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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부사관(전문하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군인 등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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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근로자인데 월-금 연차쓰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주를 만근해야 하며, 해당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을 연차를 사용하였다면주휴수당은 지급해도 되지 않는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08.8.8회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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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 8시간의 기준에서 점심시간은 제외 일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시간만 쉰다면 나머지 30분에 대한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 시 해당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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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근무하는데 급여가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정공휴일 또한 적용제외대상입니다.한달 월급 기준 주 35시간 최저금액은 1,671,608원 입니다(주휴포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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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일 정도 일하고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출근율 80%이상으로 36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15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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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사일 보다 먼저 퇴사처리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제출한 희망퇴직일보다 일찍 퇴사처리해버리는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3개월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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