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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다른 국가별 부가가치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소비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만큼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미국의 경우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주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3% ~ 11%) 그리고 판매세라고 하며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일본은 현재 8%이나 10%로 인상예정이라고 합니다.중국의 경우 물품 판매, 가공 등의 경우 13%, 교통.건축 등 9%, 서비스업 등 6% 입니다.유럽의 경우 복지정책 목적상 대부분 20%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는 국가정책상 목적이 크기 때문에 세수 수입이 필요할땐 올리거나 경기부양 목적일 경우 내리기도 합니다. 국가별로 지향하는 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은 차이를 보이기 마련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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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비용이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신차 구입시 현금으로 결제하시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되고중고차 구입시 현금영수증(현금 결제)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차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자의 절세혜택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현금결제시)이유는 대부분 큰 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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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중개에 관한 질문으로, 관련 법과 거래 관행을 참고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부동산 거래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에 관한 근거는 공인중개사 법률 및 특별시 등의 주택 보수중개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에서 정한 중개보수 요율은 한도의 개념으로 중개사의 판단에 따라 그 이하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중개보수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공인중개사의 재량에 따라 위의 요율 이하의 보수를 받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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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암호화화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암호하폐(가상화폐)에 대해 세법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장 유력해 보이지만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향후 법이 정비되면 충분히 과세될 것으로 전망합니다.질문자님은 지금 당장은 준비할 사항은 없으나 부동산 등 취득시 자금출처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과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는지 거래내역 등을 정리해 놓는게 최선일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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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다주택시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 당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세대구성원인 어머님 소유 주택과 본인 소유 주택 합산하여 2주택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술하신 상황외에 다른 내용이 없어서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답변 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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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법률쪽에 가깝기도 하고, 생활 속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행에 비추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 연장보증금 증액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하였다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니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도 없겠습니다.(2) 계약 변경만일 전세금의 변동이 있게 된다면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새롭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 수수료인데, 이때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일, 재계약 연장에 중개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신규 계약과 동일한 업무수행을 했다면 중개수수료율에 해당하는 수수료 지급이 합당하겠습니다.두번째로, 계약조건 합의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끝내고, 중개사의 역할이 단순히 계약서 작성에 그친다면 서류 작성에 따른 수고비만 적당히 주면 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만 합의하여 마무지 짓는다면 중개사 수수료는 부담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대부분은 두번째와 세번째에 해당될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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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정산 병원비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후조리원 비용은 종전에는 의료비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다만, (1) 근로자가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2)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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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상속이 일어날 때마다 발생하게 됩니다.간혹, 세대를 건너띄고 상속을 하게 되면 할증(30% o r40%)하여상속세가 과세됩니다.추후, 자녀분에게 상속하게 된다면 다시 취득세와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취득세의 경우 (1)취득세율 2.8% + (2)농어촌특별세율 0.2%+(3)지방교육세 0.16% 합계 3.16%의 취득(상속 원인)으로 인한취득세 등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차감 후 상속세 과세표준 발생시10% ~ 50% 상속세 초과누진세율을 곱한 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상속세의 경우 다른 세금이 부가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상속세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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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코인매매에 세금을 납부할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유사 사례나 자산의 성격을 보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그럴 경우, 매도 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과세에 대한 법이 시행일 이 후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법 시행일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적용범위가 시행일 이 후 취득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법 시행일 이 후 양도하는 것 부터 적용된다면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고 매도하는 것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일단은 법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살펴보고 그 때 생각해 보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리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 발생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코인매매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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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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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따른 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세무/회계 항목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거래통례와 경험에 의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통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중개인은임대인,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각각으로부터 부동산을 중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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