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 50억원 보유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50억원 기준 유지로 과세 대상이며, 분리과세(기본 20%, 초과분 25%)가 적용됩니다. 정부의 10억원 강화안은 여당·대통령 반대로 2025년 철회 되었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연기와 연계되지만, 대주주 양도세 자체 유예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50억원 보유 대주주의 양도세에도 양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50억 보유자는 양도 시 분리과세 부담 지속되나, 기준 강화 피함으로 매도 유연성 높아집니다. 시장 왜곡(연말 매도) 완화 기대되지만, 세수 확보 압력으로 추가 조정 모니터링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일본은 익히 아시는 바대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잃어버린 10년을 겪었고 일본 버블 경제 붕괴로 더 올라가면 잃어버린 20년에서 30년까지로 확장이 가능한 경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주력 제조업에서 한국, 대만 등에 밀렸고 출생률 저조로 인력 부족까지 겹치며 긴 디플레이션 경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의 일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고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현금성 보조금을 지급하면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장롱속에 저축(이자율이 마이너스라 은행 예치 시 비용이 듬)하는 경우가 만연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의 한국과 당시 일본 경제와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아직도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한국 수출 제조업은 당시 일본 보다는 강합니다. 그러나 닮은 점은 가용 노동력 부족과 일본이 겪은 속도 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입니다. 사회, 경제 구조는 4~5년 동안 정책을 쓴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손쓰기 힘들 정도의 노동력 감소와 노령화가 닥치기 전에 국민적 합의 하에 여러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마음껏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며 기성세대의 일정 부분 희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고등학생이시고 미용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화장품 등을 구매할 용돈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주4만원 용돈은 일반적인 고등학생으로서 적당한 용돈입니다. 화장품이나 디바이스를 자주 구매 하기에는 부족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알바 등을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파트타임 알바를 할 수는 있지만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은 생각만큼 녹녹치 않습니다. 먼저 주어진 용돈 내에서 사고 싶은 물품의 목록을 적고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후에 용돈을 모으는 방법이 직관적입니다. 저렴하게 당근 같은데서 중고로 사는 것도 방법이고요. 다음은 화장품의 경우 요즘 다이소 화장품 라인업이 매우 좋으니 저렴하게 조금씩 구매하면 좋을 것 같네요. 디지털 디바이스 같은 경우 가격대가 높으니 용돈을 모으거나 명절 같은 때에 특별히 들어오는 용돈을 고려해서 구매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듯합니다. 만약 알바를 해서라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알바몬 같은 구직사이트에서 검증된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서 부모님과 소통 후에 시작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학업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알바를 하는 것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공부를 해야 할 때에 어떤 공부든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현금을 따로 보관하게 되면 물가상승률만큼 가치가 훼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킹 통장에 작음 금액이라도 넣어두시면 매일 이자가 쌓이며 복리로 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금융사 통틀어 원금과 이자를 1억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처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상은 자칫 경기 위축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금리 인상은 환율과 물가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한국 원화가 미국의 달러처럼 압도적인 기축통화도 아니고 엔화나 유로화처럼 준기축통화도 아니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다고 원화 약세를 제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 거주민이 미국 채권(주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계좌 개설 후 ETF나 개별 채권 매수하는 방법이 직관적입니다. 국내 증권사(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해외주식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달러로 환전한 후에 채권 투자에 나서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요약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탈성장 경제 이론은 무한 성장을 거부하고 자원 소비·생산 축소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지만, 자본주의 체제 내 실현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현실적 제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 성장 둔화로 실업 증가, 세수 감소, 복지 예산 부족이 발생하며, 기업 이윤·투자 위축으로 경기 침체를 초래 가능성정치, 사회적 장애 > 성장주의가 뿌리 깊은 사회에서 탈성장 정책은 정치적 저항(선거 패배 우려)과 가치관 변화 부족으로 추진 시 진영 논리와 정치, 사회적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실제 적용의 어려움 > 자본주의 하에서 수익 극대화 제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음(하향평준화의 딜레마 등)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금산분리는 금융자본(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과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은산분리는 그 하위 개념으로 은행과 산업자본 간 지배만 엄격히 제한하는 원칙입니다.금산분리는 광범위하게 모든 금융회사(제1·제2금융권)를 대상으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보통 10% 초과 금지)를 막지만, 은산분리는 은행(제1금융권)에 초점을 맞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4%(의결권 기준) 이내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보험·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는 산업자본이 소유 가능하나, 은행은 재벌의 '사금고' 방지를 위해 더 강한 규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 4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5,064만 원 수준입니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공동조사인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 5,064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참고로 40대 이하는 2억 2천만원, 50대는 5억 1천만원, 60세 이상은 5억 2천만원 가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1000평(약 3307㎡) 이하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에 따라 하한(기본 0.8배)~상한(1.2배) 요율을 적용하며, 기본료 10만 원 + 필지당 가산료 10만 원 + 실비(VAT 별도)가 추가됩니다. 토지 특성(면적, 위치)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협의하며, 1000평 이하 소규모 토지는 30만~70만 원대가 일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