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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하여 재계약하는데 실거주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거주자와 계약자가 일치하여야 계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계약자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존 계약자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계약자가 함께 거주하였다가 가족을 남겨둔 채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임차인의 입장에서 대항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만기시 보증금은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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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할때 계약 취소시 계약금은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후 일방의 해제 요청시 계약금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의 포기 또는 배액 배상하여 헤제가 가능합니다가계약시도 계약금 금액을 지정하였다면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의 기준 금액이 된다는 판례가 있으나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결이 다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질문자의 경우 가계약시 문자 등으로 위약금의 기준금액을 가계약금액 등 특정금액을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상호 주장이 다르다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부동산의 표시, 거래금액, 계약금, 잔금, 잔금일, 계약당사자 등 계약의 주요 내용 합의도니 계약의 완전성, 문자 녹취 증인 등 객관적 근거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규모에 비해 금액이 작고 상호 오해가 될 소지가 있다면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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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도 개인이 매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임대목적이라면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는 지산별로 정해진 산업 분야만 입점이 가능한 호실과 근린업체가 들어설 수 있는 호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수익성, 전망 등은 배후 수요, 시설, 교통, 가격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각 개별 물건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투자가가 판단 해야 할 사항입니다투자 금액이 비슷한 대상 매물들을 여러 껀 비교 검토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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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할 때 위약금 문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줄 것과 만기까지 차임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부동산 비용을 부담하고 보증금을 순환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번 경우 임대인은 두 달치 내고 종결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보입니다.임차인에게 나쁜 제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일 임차인이 이를 수락하고 이사하였다면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든 오랫동안 비어 있든 주인이 사용 하든 상관없이임대차 관계는 종료한 것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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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나 시설의 개선은 임대인의 자유입니다.(예비)임차인은 제안하는 것이며 거절하여도 무방합니다.도배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임대인이 더 좋은 임대소득을 위해 우월한 조건을 만들려는 것입니다임대인의 임대 운영 방침이나 인근 임대 수준에 맞추어 검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새로 한 도배라도 임차인이 퇴거시 다시 해주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자연적인 마모, 오염은 배상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관리 소홀로 인한 물리적 훼손 등은 정도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가급적 계약시 책임을 정하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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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합니다 매도시 내는 세금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매도시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 소득세 입니다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양도함으로서 소득이 발생할 때만 과세됩니다양도소득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만일 양도소득이 없다면 주택 수가 아무리 많아도, 100번을 팔아도 세금은 없습니다단 이 주택의 보유로 인해 보유 중 혹시 다른 주택을 매도한다면 주택 수의 변화로 양도소득세 중과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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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만료전 나간다고 합니다.전세금을 만료기간에 주고싶은데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에 맞추어 매매나 자금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불편한 상황이군요만일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서 보증금을 순환 시킬 수 있다고 하여도매매시 매수자에게 실입주 옵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계약에 의거하여 계약기간동안 세입자를 받지 않고 보증금을 환불하지 안더라도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약정된 계약기간은 당사자 상호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만일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로 하셨다면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기본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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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쓰지않았는데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통하여 매물을 선점하게 됩니다만일 나의 계약이 없었다면 다른 분에게 계약의 기회가 갈 수도 있지만계약을 진행하면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이러한 계약의 신뢰성과 중요성이 비추어만일의 일방 해지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인정하여 돌려주지 않거나 배액 배상 하는 것이 민법 계약의 원리입니다구두 계약으로 녹취 등이 없다면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이며목적물, 전체 보증금과 차임, 잔금일 등 임대차의 주요 사항을 합의하였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구두 계약시 00일까지 가족과 상의하여 반대할 경우 조건 없이 계약금을 반환한다 등 단서가 없다면안타깝지만 계약금을 돌려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발견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임대인의 배려를 기대해보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원만하게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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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유 아파트가 있는데,오피스텔구입하면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매수하여도 주택 수는 늘지 않습니다매수단계에서는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 4.6%를 과세합니다.다만 매수후 실제 사용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모두 주택 수에 적용을 받아 중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가, 사무실 처럼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결국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택이 될 수도 업무용 건물이 될 수도 있는 특징을 가진 것이 오피스텔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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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에게 계약해지 통보 및 배액배상 신청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 매도인은 세입자와 명확한 소통과 확인없이8월 30일에 매수인의 실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즉,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고지하고 계약하였습니다.그러나 세입자는 집을 비워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를 전제로 한다면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약의 진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매도인은 배액 배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속적인 회피시 법적인 판결과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마무리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단 8월 만기의 계약이라면 아직 여유가 있으므로 세입자와 매도인이 합의하여 금전적인 보상으로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하고매매 계약을 계속 진행하는 중재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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