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프리랜서로 일한 업체에서는 프리랜서로 일했던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금액 등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와 지방세의 신고기한은 동일한 것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모두 5.31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는 3월말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말일까지입니다.개인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이며, 지방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사실상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하는 세금은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정도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발생한 소득, 그로 인해 원천징수된 세금, 프리랜서로 일한 회사가 신고한 인건비 내역과 크로스체크 등을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에 소명요구는 사실상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을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한 업체명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납세자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잘 신고 및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신고를 통해 양도차손이 나온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시 관련 증빙을 모두 첨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통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직접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작성일자를 6월로 할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월이 6월인 세금계산서는 7.10까지 발행가능하므로 6.1자 세금계산서도 7.10까지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추후 임차인에게 보증금 6억을 돌려줄 경우, 본인이 모두 6억을 돌려준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또한, 해당 기간동안 어머니에게 3억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3억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 및 이자상환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하시면 되며, 아래 법령을 참고하셔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 2. 2., 2012. 8. 31., 2015. 2. 3.,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0. 6. 2.>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6월 말일까지 입금이 될 것입니다. 입금이 안되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