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에 재계약시, 상생임대인 조건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상생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 다른 임차인을 받아 동일한 조건 또는 더 낮은 조건으로 임대를 줄 경우, 기존 상생임차인+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신설 2023.2.2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 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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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물품을 판매하지않으면 판매가가 다 떠앉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판매해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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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처리완료 이후의 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이 정정된 사항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2. 1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3.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이해보시면 됩니다.4.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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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초 사업자등록시 일반 또는 간이로 선택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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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하지않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정산을 하시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을 하시나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할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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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인경우 1주택 먼저 처분후 2년 경과해야 1가구1주택 요건이 갖춰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광양을 팔고, 서울주택을 바로 파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잔여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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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천천히 읽어보셔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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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종합소득세 내야하나요? 처음이라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세금이 정확한지는 신고서를 검토해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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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출이 없는 사업자의 사업장지출경비 종합소득세 처리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무관합니다.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사업장과 직원이 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월세는 원칙적으로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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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로 기계장비구입시 월렌탈료관련 경비처리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렌탈비도 전액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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