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차용증 작성후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신다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아파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 6개월 ~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가 있다면 해당 가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상속개시일과 매매 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 까지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건물이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부동산의 종류(주택, 건물, 토지 등)에 따라 양도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현재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가 되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파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지역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정지역은 송파, 강남, 용산, 서초 네곳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장부가액이 아닌, 현재 차량의 시가만큼 법인으로부터 금액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대가없이 지급할 경우, 법인은 해당 차량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무상수증이익으로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전부 양도세에서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친과 형제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기재하신 건물이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중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셔야만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월세공제 대상자라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부수토지 면적 이내라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2023.07.07]타법개정제154 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10.2.18, 2012.2.2, 2014.2.21, 2020.2.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2. 그 밖의 토지: 10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기셨다면 9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자체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과 해당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자이므로 반드시 실제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이 있어야하며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만약, 조세회피를 위해서 부적절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세법상 제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