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도로를 횡단중 발생한 사망사고 과실비율 재조정 요구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비율의 적용기준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자동차와 보행인의 사고 중 도표 제25도에 따라 과실비율을 적용하면(수정요소를 적용)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는 무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피해자 과실"이란 강력한 의무위반이라는 "가해자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예측 가능한 위험을 스스로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 전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사실(차량 진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도로를 횡단하기 전에 좌우를 살필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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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시 타인의 동의없는 계약의 취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계약자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타인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절대적 무효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보험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즉 상법 제639조에 의거 타인의 위임(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대리권의 위임으로 해석)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수익자인 남편에게 의무는 지우지 않고 권리만 제공하는 것으로 남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손해보험에서의 타인) 또는 보험수익자(생명보험에서의 타인)가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몰랐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보험회사가 보험료 반환요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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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대한 장해 적용 요구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대한 장해 적용 요구=> 상해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이상 보험금 증액 요구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자기신체사고 보험담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피보험자가 사상한 경우 상해 및 장해등급의 한도금액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내용임. 따라서 경추염좌는 9급에 해당되고 뇌진탕이 있는 경우 8급으로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 자체가 상해등급 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척추에 기형이 남는 등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한 치료비 최고금액을 상향시킬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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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 적립률과 해지환급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액연금 적립률과 해지환급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적립금이 해지환급금 입니다. 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대비 88프로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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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에 따른 적정합의금 신속지급 요구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사고에 따른 적정합의금 신속지급 요구=> 가족운전자 특약만 가입했을때는 형제자매가 운전하는 것은 보장이 안됩니다.가족운전자범위에서도 형제자매를 포함해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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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무)LIG 희망플러스자녀보험 들어가있는데 일반상해입원일당나오는건가여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였을때 1일당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보험금은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나가면 청구를 못하니 한번 다 모아서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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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 수리 먼저 시작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보험 수리 먼저 시작해도 되나요?=>외래적 사고로 인해 본인 차량이 파손되었음을 입증하였을 경우 파손 부위에 대한 자차보험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사고경위와 당해 사고와 파손부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습니다.100만원 이하의 사고라면 자기부담금 20만원 내고 자차처리하는 것 보다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롭습니다.보험료 할증 또는 유예 관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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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보험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이렉트 보험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다이렉트 보험이란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설계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설계사 수당이 없어 그만큼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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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꼭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운전자 보험도 있던데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는 무엇이고 두 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필수로 가입을 하여야 하는 보험이며.. 가입을 안하고 운전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과태료가 날라오게 됩니다.또한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운전자 본인이 져야 겠지요.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니지만 중과실이나 기타 가해자일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즉 사고났을때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운전자 보험의 주 특약은 12대 중과실 사고, 자동차사고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민사 법률비용, 민식이법관련 등을 보장을 합니다보험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겁니다.따라서 운전을 하신다면 자동차 보험도 가입을 하고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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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피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포트홀피해 보상 받을수있나요?=> 지자체에다가 (포트홀 관리하는 곳에) 배상책임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때 포트홀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고시 블랙박스는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포트홀과 휠 부분 타이어부분 사진을 다 찍어 노셔서 증명이 가능하면 배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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