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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절도죄 피해자, 합의금은 얼마나 불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처벌 될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이란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합의하기 나름 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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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실수로 이성의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만약 고소를 하였다면 통상 고소가 접수 된 후 2주에 연락이 오나, 이 경우는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없기때문에 cctv 분석 등 질문자님을 특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보이는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요즘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에 비추어 변호사와 상담 후 대처하실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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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등을 금지하는것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타인에게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임차인에 명도소송중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합니다만약 임차인이 점유를 타인에게 넘긴다면 승소후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되겠지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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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속수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통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엄한 처벌 등이 예상되어 수사 내지 재판에 임하지 않고 도망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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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폐문부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아 특별송달신청까지 하였다면 법원 공시송달신청을 해 보세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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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류 제출 시 날짜는 제출 날짜로 적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하루정도 차이는 괜찮다고 보입니다이런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2022. 8. .(날짜공란)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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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수사관분한테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우편 팩스로 제출하셔도 됩니다우편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담당수사관이 수령하였는지 전화로 확인해보시는게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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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서면 작성까지한 경우, 몇년동안 청구 권한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약정금 청구로서 (안날이 아니라)당첨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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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변호사 상담 관련..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칫 아는 지인과 함께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처벌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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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입니딘특유재산 및 재산형성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나 혼인기간이 20년 이라면 통상적을 50대5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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