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회사에 병가나 질병휴직을 신청하시고 회사가 불가하다고 하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등을 발급 받으시고 질병이 어느정도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실 때 진단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을 들고 가서 들려주려고 해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여러 사건을 담당하기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녹음파일을 전체를 풀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기간과 근무시간, 근무일이 겹칠 경우 해당일은 근무시간 등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년 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2배가 지급됩니다.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 규정은 무효이며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였고 이를 입증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외에 별도로 계산하여 체불임금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8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하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50분 단위의 급여는 시급에 대비하여 50분 부분만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규정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은 소위 '빨간날'로 달력에 표시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은 아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