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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조원 채용 시 4대보험 필수인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직원보조원을 채용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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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쪽에서 복지로 준 내용들을 제가 다 뱉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복지정책으로 부여된 사항에 대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이유로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복지와 임금체불은 별개입니다.
수습기간은 2개월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끝나고 본채용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만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무단퇴사 처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사통보를 한달 전에 했다면 무단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무단퇴사로 처리되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3.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통보하였다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업무상 이유 없이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월급 계산방법을 사측에서 바꿔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만근으로 보지 않고 월의 중도 퇴사로 간주하여 일할 계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할 계산시에는 위와 같은 수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 전 입사예정자에게 안전교육(신규 채용시 교육) 이수 요청한 경우 해당 교육 시간만큼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 전에 근무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식 직원이 아닌 기간제 인턴은 산재 보험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식 직원이 아닌 기간제 인턴 직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미사용연차를 미뤄서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기한을 연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처리를 안해줘서 이직한 직장에서 인력신고가 안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4대 보험 상실 등을 처리하여 퇴사에 필요한 사항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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