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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 스트레스 정신질환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에 걸려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정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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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예비군을 2번이상 참여할시 이것도 휴가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에 예비군을 2번이상 참여하여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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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퇴직날짜 12월 1일까지 그만둔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12월 1일까지 그만둔다고 하시는 것이 가능하나 원만한 퇴사를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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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4대보험 체납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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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서 산재보험만 기재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여도 산재는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면 병원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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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기쳐서 30만원 부당수령한 사람 해고할 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횡령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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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이미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되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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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에서 해고가 된다면 그냥 해고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국계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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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스스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정년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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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52주(1년)이상을 근로관계가 연속되어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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