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전이라도 회사의 사정에 의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규정 역시 취업규칙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산재발생시 산재보험 적용, 실업급여 수급, 연금혜택 등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어떠한 경우라도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를 맺을 땐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고생도 가능하며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다면 계약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위함이고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청구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위반, 임금 미지급액,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가지고도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