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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기직원 채용시 공고문에 보건증 여부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의 특성에 따라 보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참시 채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 넣어도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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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나 이번 달까지만도 근무하실 수 있는데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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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CCtV를 ㅎ설치해 놓은 경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전 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CCTV로 근무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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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프리랜서 수급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전이라도 회사의 사정에 의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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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는 취업규칙에 없는데 불이익하게 변경해도 과반동의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규정 역시 취업규칙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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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산재발생시 산재보험 적용, 실업급여 수급, 연금혜택 등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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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순환보직으로 지방 발령을 내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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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어떠한 경우라도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를 맺을 땐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고생도 가능하며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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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하루 전에 말하면 법적으로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다면 계약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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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로 비자발적 사유 실업급여 요건 충족되었고, 고용센터 방문 이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위함이고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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