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유무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제공을 기준으로 연차부여 기준을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선상으로 담당자에게 소득의 발생을 알리고 실업급여 신청 전의 소득임을 주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는 시점은 9월 29일이 맞습니다. 10월 알바로 만근시 연차 1개의 발생은 알바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으며 사용자가 연차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에 출근을 지시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다쳐서 퇴사하였거나, 회사가 폐업하여 없어져도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측에서 연차 소진을 원하게 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이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에 한번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이나 재계약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따라 강제로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건강상 문제가 있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면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원하는 날짜를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시 2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