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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주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21일휴가를 신청하려면 주말을 포함해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쉴 수 있는 날이 21일이 필요하면 연차는 15일만 신청하면 됩니다. 토, 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말을 포함하여 신청하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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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에 담배타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흡연자들이 흡연을 하는 시간에는 비흡연자도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공평한 업무시간의 분배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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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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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운행 중 사고 근로자에게 부담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과실의 비율에 따라 회사의 부담분과 근로자의 부담분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도 사고에 대해 일정정도의 부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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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비용공제동의서를 받고 물품 반납하지 않았는데 반납했다고 할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복을 직접 반납한 것이 아니라면 반납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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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사용안했을때에 언제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년도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잔여 연차가 남았다면 1월의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가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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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이나 연차등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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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동안 160만원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맞는 금액인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의 내용과 성격, 교육의 내용과 실비 사용 등을 검토하여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에 교육이 필요하나 교육비를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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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보장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점심시간을 부여하는데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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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쓰고 복직했는데 육아휴직을 더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개정 시점에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을 갖추고 있다면 1년 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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