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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인수인계 만근 못할시 급여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근을 못하면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한 시간 만큼 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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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산재 사고 발생시 산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이 지났어도 산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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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단축되면 임금 총액은 낮아지지만 통상시급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이 낮아지도록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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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개월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 대표 해외여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제시된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고의성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는 부과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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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2년 근무 후 동일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입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한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A회사의 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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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동종업계(동일업종은 아님) 스타트업 지분 투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A가 설립한 법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다면 지분 투자를 하는 것도 넓은 범위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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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만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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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이 맞는지 무기계약직 해고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으로 2년간 근무하였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행정해석은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은 기간제법의 예외로 봅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만료 등은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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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에서 일반 고용직으로 변경된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동안 근무 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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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이런경우엔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희망일이 아닌 사용자가 별도로 퇴사일을 임의로 정하여 통보한다면 이는 계약의 일방적 해지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고에 해당할 경우 1달 전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로 보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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