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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거절 이후 강제 보직변경 ??이게 가능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 등 전직 발령의 정당성이 없다면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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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병원이나 의원도 근로자 참여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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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퇴사시 체재비 토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외에서의 교육 또는 연수의 경우에는 일정 근무기간 약정 미이행시 경비반환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업무상 해외 파견시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별도의 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에 경비반환 채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유보도 불가능합니다.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건강 상 이유가 있는 경우 휴직, 병가 등의 조치 후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협의 없이도 퇴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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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사직서 제출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직의 의사가 도달되면 되는데 가장 명확한 방법이 사직서 제출이긴 합니다. 따라서 서명하여 팩스로 보내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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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종료 후 전화대기 근무도 근무시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과 종료후 전화 대기 등의 시간이 있다면 이는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 장소가 집인 점을 고려하여 임금의 책정은 당직비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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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이 복잡하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지나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약서 작성이 없어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자동연장에 해당하는 수습 급여가 아닌 100%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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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신청 시 시간제한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시간 외 근무수당 제한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지시도 없어야 합니다. 2. 자발적 근무가 아닌 지시에 의한 추가근무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4. 구두로도 가능한데 증명이 용이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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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합의된 무급휴가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결근이라 볼 수 없고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액이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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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휴일 연장근무 시 특근수당 200% 지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8시간까지는 중복 가산되지 않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 가산이 되어 2배가 됩니다. 따라서 1시간 더 연장 근무를 할 경우에는 해당시간에 대해 200%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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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만료 후 계약 종료, 계약종료처리시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는데 거부하여 계약만료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지만 회사 측에서 먼저 계약만료 통보를 하고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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