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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희롱,강제추행 이후 출퇴근 문제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차원에서 출근의무를 면제합니다.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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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는 사건 접수후 6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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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계약직 간 식비를 다르게 지급하면 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계약직의 식비가 상이하다면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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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통보기간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퇴사통보를 합의한 경우 회사 쪽에서 무단퇴사로 간주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통보한 부분,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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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알바도 1년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등학생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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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수습기간 3개월은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업무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기간으로 수습기간을 둡니다.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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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를 가면 지노위에서 판정받은것이 모두 무효화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노위의 판정이 뒤집어지기 전까지 지노위 판정은 유효합니다. 지노위는 사용자가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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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재직 후 퇴사시 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까지 11개, 2년 까지 15개이므로 총 26개입니다. 11개를 사용하셨다면 15개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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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소득이 있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알바의 경우 1일의 구직급여액이 공제됩니다. 이자소득과 금융소득은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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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선정을위한계속근로시간에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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