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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후 급여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급여는 퇴사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사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언제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를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어도 상대방이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므로 급여지급 청구가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사업주와의 대질조사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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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형식은 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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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제공 기간이 짧았던 점, 급여를 전부 지급한 점 등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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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시간에 이미 퇴직한 직원의 강연회에 참석하도록 지시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아님에도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이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고 부당한 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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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월 식비를 현재 물가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물가에 따른 식대의 인상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식대를 6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회사에 식대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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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일 고용보험 인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일 일하더라도 무급 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므로 주휴일은 부여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무급휴일(토요일 포함)인 2일만 제외하고 5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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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몇가지 문의사항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을 사업주가 임의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위반,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한 달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상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것도 근로기준법 43조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3.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별도로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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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학원강사 퇴사하려는데 손해배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 한 달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간을 준수하여 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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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일을 한다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당히 다른 업무를 한다고 판단되고 근무시간도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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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변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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