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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장 시간외근무 관련 (52시간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제한은 평균으로 계산으로 하지 않고 주 단위로 계산하므로 한달 평균 48시간이라 하더라도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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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갯수 이렇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11개, 1년 이후 15개해서 9월에 퇴사할 경우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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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용역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게약의 형태가 용역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를 바탕으로한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선업 회사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구체적으로 행사하였고 귀하가 독립사업자성이 없다고 보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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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지급 계좌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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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출장가서 일하다가 다치면 어느 회사에서 치료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할 경우에는 구별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소속된 회사가 치료비 등을 부담하고 출장 간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소속된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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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매번 밀리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에 임금이 2회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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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최근에 사업장(5인미만의근로자) 하나를 운영하기 시작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동등하게 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 55조의 휴일에 대한 규정, 56조의 시간 외 근로수당, 근로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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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 채불문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내역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제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셔서 조사과정에서 입증하시면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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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개의 연차가 발생할 듯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시고 고용이 종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퇴사일이 7월 3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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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초과근무 휴게시간 무통보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2.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면 처벌하기 곤란합니다. 3. 일단 둘다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고발후 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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