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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해고 시 해고 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회사가 해고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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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4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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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 1명에 대해 연봉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 한명에 대한 연봉삭감도 가능합니다. 다만 균등처우 원칙에 따라 연봉삭감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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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금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 관련된 법률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자단순히 직장상사와의 다툼으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 제한 사유라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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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지금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평균급여가 약 276만원이고 여기에 근속연수 5를 곱하면 대략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세후 약 1,383만원 정도가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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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됐을 때 그간의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붙는 이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인정 후 임금상당액을 지연하여 지급하게 되는 경우 지연이자는 상법상 6%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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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문의입니다.경력은 연차갯수랑 별개인가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연차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가 이어지겠지만 퇴사 후 타직장에서 근무한 후 다시 재입사 한 것은 근로관계가 연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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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둘다 근무를 할 경우에도 대체공휴일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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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과 같은 인사제도는 단협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승진은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고 경영자의 인사권에도 포함됩니다. 노사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단체교섭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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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일외에 사적인 일을 시키는 상사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사에게 말하거나 사내 고충처리 상담기구가 있다면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행위가 반복된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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