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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복지 시설 정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 정년은 60세입니다. 다만 시설장의 경우 65세까지 하는 경우가 많고 60세 정년 이후에 촉탁직 형태로 재고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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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근 경제적 불이익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근로자의 동의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동의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는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비와 임금의 인상, 직급의 향상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 직급 승진 등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만 증가한다면 부당전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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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을 최대 몇 년까지로 제한한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계약직을 채용할때 계약기간을 2년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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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의 휴가는 보통 몇일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검토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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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이직 확인통지 안내가 왔는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화물차 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약하여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에 있는 노무제공자를 말합니다. 입직시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확인하는 문자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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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무조건 1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면 근무한 일수 만큼 계산이 됩니다. 즉 1년하고 하루 차이로 2년이 안되어도 1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 산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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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부상으로 4주이상 병가를 요청한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장기간 회복이 필요하여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업무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병가 등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면 병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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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수습기간 유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서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여도 수습기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은 서약이지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습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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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가 없는대신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상호간 계약한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없는 대신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연차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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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검토요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사무실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근로계약서 검토만 받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검토도 상담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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