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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와 진행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유서, 답변서 과정이 반복되고 접수로부터 2달 안에 심문회의가 열리고 심문회의 당일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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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휴업급여와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게 된다면 휴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합의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단기계약에 대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시 불이익이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취상태로 출근한 직원 퇴근하라고 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취 상태로 출근을 하여 안전 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면 귀가 조치하여도 정당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 하다면 해고를 하여도 정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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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고 24년 1월 24일에 입사하여 25년 2월 1일 퇴사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투잡을 하도 싶은데 사대보험 가입 없는 알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알바를 2개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에도 이중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적 책임과 직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3천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체불액수, 반복횟수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먼저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를 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등이 처리되어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업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차등 지급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업종이나 계약직 모두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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