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전화상,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2025년 단기 취업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면 근무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급여적 측면에서는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연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4월 23일부터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학교 조리실무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여와 주 52시간 근무제한 외에 노동강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노동강도와 임금 등은 협의를 통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사업자 등록 등을 한다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불문 육아휴직 급여액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입니다. 영아기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특례를 활용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2,3시간의 연장근로시 반드시 저녁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선지급 받고 연차 사용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정직 2주 후 감봉 2개월의 징계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징계양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