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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이렇게 계약하는게 맞나요? 퇴직금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급여항목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퇴직금도 많아져야 하는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년 뒤 퇴사한 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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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계약 종료를 구두상으로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해고나 권고사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떠한 형식이든 계약만료 안내만 하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자 2인 동시 해고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해 동시에 2인을 해고하게 되더라도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다면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연락이 안될 시 해고 예고 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사용자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입니다. 사용자의 마음대로 연차로 출산휴가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곳이 폐업했을때 육아휴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전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를 하기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지만 10일 이상 알바를 했다면 14일 ~20일 이후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 대표자 변경시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은 육아휴직 안해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개인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에게도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계산된 금액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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