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지급 계좌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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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출장가서 일하다가 다치면 어느 회사에서 치료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할 경우에는 구별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소속된 회사가 치료비 등을 부담하고 출장 간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소속된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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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매번 밀리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에 임금이 2회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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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최근에 사업장(5인미만의근로자) 하나를 운영하기 시작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동등하게 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 55조의 휴일에 대한 규정, 56조의 시간 외 근로수당, 근로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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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 채불문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내역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제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셔서 조사과정에서 입증하시면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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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개의 연차가 발생할 듯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시고 고용이 종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퇴사일이 7월 3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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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초과근무 휴게시간 무통보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2.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면 처벌하기 곤란합니다. 3. 일단 둘다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고발후 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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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보장을 보고 이직을 했는데 줄어든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택근무를 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였다면 재택근무 축소의 대가로 교통비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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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정시 필수로확인해야될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기간근무 장소 : 일을 수행하기 위한 협의된 장소업무 내용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근무일/휴일 : 일주일 중 어떤 날을 근무할지, 유급휴일(주휴일)은 언제로 정할지 결정하여 기재임금 : 시간급, 주급, 월급 중 어떤 형태로 지급할지 정해서 기재하고,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임금지급일 연차유급휴가 : ①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유급휴일 15일부여, 1년 초과 매2년 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 ➁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사회보험적용 여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에서 사회보험에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 기재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함을 알려주는 내용 명시사용자과 근로자 서명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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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동생 법원 출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구성원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 출석으로는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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