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를 공제할 때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6개월의 기간과 4개월의 기간이 합산되어 고용보험 가입일 수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금을 받은 상태에서 경업금지 약정에 서명을 하였다면 동종 업계에 취업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 필요성, 이직 금지기간, 퇴직 경위, 퇴직 전 지위, 이직금지의 대가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에 주요한 기준인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해고를 하여도 근로기준법 23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한도는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중에 법정공휴일 등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 근무를 포함하여 52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5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도 아닙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고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해당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별도의 수당이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모자라도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회사는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서 상 해당내용이 없다면 연차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주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공휴일 제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만 명확히 기재한다면 사직서는 개인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별도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직 사유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