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였다면 이미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를 하려면 우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규정상 소명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절차상 위반이 있다면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고 2달 안에 심문회의가 진행되어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 심문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 근로자를 불이익 취급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부여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가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에 의한 회의방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리가 되지 않아 근로자가 처리를 요청하였다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표기해야 하고 다만 연봉적용시기를 1년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신 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해고를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제3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은 알아볼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입법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4년 정도 기간 안에 정년과 관련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