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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로 형사 고소 가면 증거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고소로 민원을 제기하신다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건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근무기간, 급여액(통장내역)을 확인하여 임금체불임이 인정되면 처벌을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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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무관하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하더라도 업무공백이 없다면 계약직으로 처음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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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교부 여부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이미 급여명세서 교부의 의무가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로 명시하시지는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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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 근무자에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근로자는 고용, 건강, 연금보험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자 입니다. 또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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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사시 고지의무 조항.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해당조항의 효력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측이 패소하게 됩니다.다만 프로젝트성 업무나 근로자만이 해당업무를 수행할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액을 입증할수 있고 위 근로계약서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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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삭제가 안되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시면 어캅니까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삭제는 어려우나 수정은 가능하니 수정탭을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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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따로 안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병가에 관해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할지 무급으로 보장할지 지급여부 등은 모두 사업주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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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1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 근로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을 하셨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되어 오고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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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52시간제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포괄임금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더 주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등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이를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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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사항만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말씀주신대로 일반적으로 하루 5인이상 근로하신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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