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 월차 소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수당으로 전환되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하나 이는 사업장마다 달라 취업규칙이나 인사팀 혹은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지 않는 이상 소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0
0

근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의무가 사업주의무이나 부당한 것들이 많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면 무효가 되고 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작성을 꼭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1
0
0

회사에서 자꾸 퇴근 시간을 강요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에 일찍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찍 퇴근을 하지 못하게하는 것이 문제임을 제기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출근을 일찍하라는 사업주의 카톡/ 전화 등의 증거를 수집하셔서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수당을 달라고 요청해볼수 있을거라 보여지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1
0
0

휴게시간미부여와 임금체불 동시 진행?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모두 벌금형에 해당하며 별개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쉬지 못함을 증명하셔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보유하셔야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모두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할 의사가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님이 여쭤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먼저 형사처벌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1
0
0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한 후 고용보험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업장에 요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0
0

대표이사님 및 등기임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에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4대보험 신고시 사업장의 가장 높은 금액을 받은 자의 급여와 동일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0
0

10/2일 임시공휴일 연차 소진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싱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의 적용을 받으며 10/2는 임시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여 쉬는 것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0
0

퇴사통보 이후 해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9월 7일에 그만두라고 권유하시는 경우 퇴직의사가 없으시다면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사업주가 해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셨고 서명도 하셨다면 법적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9월 8일까지 그만두라고 하는것이 권고사직에 해당할수 있으며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히지 않으나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4. 9월 8일로 해고하신 경우 질문과 같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1
0
0

권고사직시 구두로 협의했던 내용 불이행시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주와 퇴직금 관련하여 약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셨으니 실업급여를 받으시는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1
0
0

아파서 결근시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지급하므로 하루 결근하셨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