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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바로 그만둘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일한 근로시간의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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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안좋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망사고나 중대재해가 아니라면 산업재해 신청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며 산재보험요율이 상승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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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은 자격조건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위 조건이 필요하며 퇴직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러 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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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고용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 9.5시간 근무자의 경우 고용, 건강, 연금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급여가 많지 않을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시 따로 3.3%를 공제하지는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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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정해진 휴게 시간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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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는 미리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지 않는 경우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측이 패소하게 됩니다.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향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인수인계를 위해 미리 퇴사를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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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이 다르면 뭘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최저 수준이므로 이를 미달하는 단체협약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을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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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구두협의로 1년미만 근무자 권고사직하였으나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우십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으니 피보험단위를 충족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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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확정으로인데 정상근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면 10.2. 근로시 급여의 변화는 없습니다. (10.2에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다른날에 공휴일과 같이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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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3.3%)에게도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직원에 해당하는 분이 실제 근로자라면 3.3% 소득공제를 하는 것의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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