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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간이과세자) 임대시 신고 항목은?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1회만 하면 되고 연 매출 4,800만원 이하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간이 과세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4%의 낮은 부가세율 이 적용됩니다.그러나 일반 과세 자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부가 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이 과세 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임대 계약을 체결 하신 경우, 신고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 사업자 등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구청 또는 세무 소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는 간이 과세 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해당 계약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소득세 신고입니다 간이 과세 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을 연 1회 신고하게 되며, 매출액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소득세 신고입니다 :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연말에 소득세 신고를 통해 임대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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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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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시 가족이 대리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권 수여는 구두나 문자로 의사 표시하거나, 화상 통화로도 대리권 수여 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리 계약에 관해 살펴보면 : 위임장입니다 :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원래 당사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위임장에는 대리인의 권한과 계약의 내용일 명시되어야 합니다.법적 요건입니다 : 대리인은 법적으로 유효한 대리인이어야 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지정된 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위임할 부동산 목적물의 표시위임인 인적 사항수임인 인적 사항위임의 범위위임인 의 인감 증명서 및 인감도장위임 인이 해외 거주하는 경우 거주 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공 증(인감도장 날인 필요 없음)대리 계약 시 유의 사항대리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하더라도 계약 체결 시에 다시 한번 본인의 의사를 전화나 문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매매 대금이나 임차 보증금은 본인 계좌에 입금하도록 합니다.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가족이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려면 위임장을 준비하고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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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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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계발 거부하면 왕따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재개발 조건은 해당 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거지 내 건물의 노후도가 약 2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을 진행하려면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세입자를 포함한 전체 거주자의 약 75%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재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2/3이상이어야 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해서 주거 환경이 불편해야 합니다.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찬반이 갈릴 경우, 일반적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에 찬성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있다면, 반대하는 소수는 사회적으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대하는 주민들이 '왕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업습니다.재개발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만약 반대하는 주민이 5%에 불과하다면, 법적으로는 재개발이 가능할 수 있으나, 반대 주민의 의견도 고려해야 합니다.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반대 이유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재개발로 인한 생활 환경 변화, 경제적 부담을 제공하고, 관련 통계 자료나 다른 지역의 재개발 사례를 조사하여 반대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결국, 주민 간의 협의와 소통이 중요하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간의 대화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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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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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를 허위로 공개할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30일 안에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중개업소를 끼고 진행 했다면 중개 인이 알아서 보고해 주지만, 직접 할 경우에는 매도인 과 매수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실 거래를 허위로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토 교통 부에 기재된 실거래가는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중요하며, 허위 정보가 기재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거래가 신고 시 허위로 신고가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허위로 신고한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정 신청을 통해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수정 시는 구청의 정보 과 에 내용을 설명하고 정정 신고하겠다고 얘기하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부동산 거래는 신뢰와 투명성이 중요하므로, 항상 시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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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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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원룸 계약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로 원룸을 계약할 시 원룸의 상태를 확인하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 시 점검 사항과 공시 및 미공시상 문제가 없도록 체크 사항을 적어보겠습니다.원룸 상태 점검입니다 : 누수 여부, 전기,가스는 별도로 쓰고 비용은 개별로 내는 건지, 비치 품목은 뭐가 있는지 등을 체크합니다.계약서 작성입니다 :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등의 금액을 체크하고 관리비에는 뭐가 포함되었는지 체크합니다. 보통 관리비에는 전기, 가스, 수도,공용 전기,청소 비,인터넷,티비, 주차비 등이 고려됩니다.특약 사항에 서로 합의한 내용들을 적게 되는데 잔금을 치르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근저당등 공시 및 미공시 상 하자가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한다.등기 사항증명서를 보고 임대인의 근저당이나 기타 가압류 , 가처분, 세금 연체등이 있는지 체크합니다.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 사항의 소유주와 같은지, 주민등록번호는 같은지를 체크합니다.계약 종료 시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지도 체크합니다. 입주 후 하자 발생 시 바로 고쳐 주는지 체크합니다.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연체 여부와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체크하는 겁니다.계약금 및 잔금을 치를 시 등기부 의 건물주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주변 환경입니다 : 주변 시설(마트, 대중교통, 병원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세요, 생활 편의성이 중요합니다.계약 해지 조건입니다 : 계약 해지 시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미리 알아두세요 . 특히, 중도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나 손해배상에 대해 확인합니다.임대인의 신뢰성이나 성향 체크입니다 : 이전 세입 자와의 관계나 후기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계약 종료 후 임차인 해야 할 일입니다 :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 자치 센터에 가시면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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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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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 곳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된 지역이 다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상승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역 개발 계획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특히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투기 우려가 커질 경우, 정부는 해당 지역을 다시 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인프라 확장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마포,용산,성동)등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관련,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면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 거래 허 구역 재 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공공 신축 매입 임대, 수도권 공공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 벨트를 활용한 신규 택지 후보지 3만가구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밝혔습니다.결론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다시 지정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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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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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지은 아파트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독자적인 우리 기술로 지은 최초의 아파트는 주택 영단(지금의 LH)이 1958년 서울 성북구 고려대 담장 옆 언덕에 지은 종 암 아파트입니다. 해방 이후에 건설된 최초의 한국식 아파트입니다. 5층짜리 건물 3개동에 총 152가구가 입주한 이 아파트에는 무엇보다 수세식 변기가 집안에 설치했었습니다.1962년에 '마 포 아파트'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 공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되었고, 1971년에는 서울 압구정 동에 '압구 정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한국 아파트의 상징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이 건설되었고, 지금은 아파트가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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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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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여전히 아파트 공급부족인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주요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로 인해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높은 수요, 제한된 공급,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 때문에 서울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 이후 서울 아파트 전망을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으로 살펴보겠습니다.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서울은 여전히 국내 최고의 주거 선호 지역이며, 핵심 지역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유지 될 것입니다.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우며, 이는 장기적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부정적인 요인입니다.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매수 심리 위축과 거래량 감소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경기 둔화는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는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서울은 여전히 아파트 공급 부족 상태에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며,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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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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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절대농지 취득 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재 지주란 이익이 나는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지주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지 법을 보면 전 답은 농사를 스스로 짓지 않는 사람은 소유하지 못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그리고 부재 지주가 이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 계획이나 실제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형님께서 농지를 증여하시려는 경우, 부재 지주인 상태에서 절대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적어도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부재 자가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농업 경영 계획서 인데 실제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한 후 , 해당 농지를 실제로 농업에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유만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변경하려는 경우, 형님이 동의 하신다면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부재 지주 문제는 여전히 고려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 귀하가 농지를 증여 받으려면 부재 지주가 아닌 상태에서 농업 경영이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재 자가 절대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가서 상담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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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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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저층으로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저 층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지역이나 부동산 중 개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층 수 기준입니다 : 대개 5층 이하를 저 층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3층 이하를 저 층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건물 용도입니다 : 아파트나 빌라 와 같은 주거 용 건물에서는 저 층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층 아파트의 경우 10층 이하를 저 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에 해당하는 1~5층 저 층, 1/3~2/3에 해당하는 6~10 층까지를 중 층, 2/3~3/3에 해당하는 11~15층을 고층으로 표기합니다.주변 환경입니다 : 주변 건물의 높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변이 대부분 고층 건물이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층 수도 저 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저 층이라는 용어는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매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매물의 층 수 정보가 부족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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