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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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사마을은 어떤 곳인가요? 마지막 달동네라고 하던데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마지막 달 동네라 불리는 백사 마을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백 사 마을의 원래 모습 : 서울 노원구 중계본 동 산 104번지 일대에 위치한 백사 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달 동네'로 불리던 곳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흙이 유난히 희어서 '흰 모 래'라는 뜻의 '백 사'로 불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1070년대와 8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청계천 등 판자촌에서 강제 이주 된 철거민들이 모여 살면서 형성된 서울의 마지막 달 동네입니다.이주와 소외 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자, 자생 적으로 생긴 골목길과 소규모 공장들이 어우러져 외부 의존 없이 활기찬 공간을만들어가기도 했습니다.백 사 마을 재개발 현황과 거주 민 이주 계획 : 이러한 백 사 마을의 재개발 사업은 2009년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 성이 낮아 오랫동안 표류 했습니다. 이후 시행 자가 변경되고 서울 주택 도시 공사(SH)가 사업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강북 대 개조 프로젝트'의 중요 축으로 언급될 만큼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현재 백사 마을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지하 4층 ~ 지상 35층 높이의 26개 동, 총 3,178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 탄생할 예정입니다. 숲과 어우러진 대규모 주거 단지로 변모하는 것이죠재개발은 보통 거주민 들의 이주를 수반하게 됩니다. 백사 마을 역시 이주가 진행 중이며, 아직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과정에서는 법적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거주 민 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재개발 된 단지에 재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이 모색 됩니다.경제 / 부동산1일 전00
- 토지 측량과 소유권 관련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 명 주소와 지 번 주소의 경계 불일치, 그리고 옆집의 토지 침범 사실로 인한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해당 상황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한 핵심 질문에 대해 간결하게 살펴보겠습니다.1. 측량 비용 부담 주체 : 토지 경계 분쟁 시 측량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주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는 측에서 먼저 측량을 의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과에 따라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경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토지 정보 공사(LX)의 '경계 복원 측량'이 필수적이며, 측량 비용은 필지 수와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께서 먼저 측량을 진행하여 정확한 경계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옆집과 비용 분담을 논의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입니다.2. 옆집의 토지 침범 시 조치 방법 측량 결과 옆집이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매매 협의 및 합의 시도 : 먼저 측량 결과를 토대로 옆집 소유주와 대화하여 침범 된 부분에 대한 매매를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한 상호 노력이 중요합니다.점유 취득시효 확인 및 대응 : 옆집 소유주가 본인의 토지 일부를 20 년 간 '소유의 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왔다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침범 사실을 알게 되신 후에는 신속하게 대응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법적 조치 : 옆집 소유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토지 점유를 계속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토지 인도 청구 소송 및 건물 철거 청구 소송 : 침범 된 토지의 반환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 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민법 제 237조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는 경계 표.담 설치를 공동 비용으로 할 수 있고, 이때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로 부담한다고 본다는 해석.실무도 있어서, "아예 기준이 없다 기 보다는, 원칙은 공동 부담 + 구체적 분담은 협의. 사안 별 판단"정도로 보완하면 더 정확합니다.경제 / 부동산1일 전00
- 중기청이 끝나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관계에서 이러한 금액 변동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2월 : 월세 100만 원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시작2024년 12월 : 2025년 월세를 105만 원으로 인사하는 계약서를 작성.(이는 기존 100만 원에서 5% 인상된 금액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법 상 상 한을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2025년 1월 31일 : 건물 누수 문제로 임대인이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계약 갱신 일까지 1 년 간 기존 임대료를 동일하게 납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셨고, 실제로 2025년 내 100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핵심은 2025년에 실제로 납부하신 월세 100만 원을 기준으로 5% 인상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임대인이 2025년 1월 31 일에 보내신 문자 메시지는 비록 계약서가 105만 원으로 작성되어 있었더라고, 임대인 스스로 "기존 임대료(100만 원)를 동일하게 납부하라"고 요청하여 이를 귀하께서 이행하신 것입니다. 이는 2025년 한 해 동안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에 대한 임대인의 명시적인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6년 2월에 요구되는 월세 5% 인상은 2025년에 실제로 유지되고 납부 된 월세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대 인상 가능 금액은 100 원의 5%인 5만 원이므로, 2026년 2월 부 터의 월세는 105만 원이 최대가 됩니다.임대인이 만약 계약서 상의 105만 원을 기준으로 5%를 인상하여 1,102,500원을 요구한다면, 이는 2025년 실제로 적용된 월세 액을 초과하는 부당한 요구일 수 잇습니다. 본인께서는 임대인의 문자 메시지와 2025년 동안 100만 원을 납부한 증거(계좌 이체 내역 등)를 통해 2025년의 실제 임대료가 100만 원이었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2026년 2월의 5% 인상은 2025년에 실제 납부한 100만 원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인상된 월세는 105만 원이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원만한 소통이 중요하며, 필요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경제 / 부동산1일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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