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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지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묘지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 묘를 설치한 경우(승낙 형 분묘 기지권), 자기 소유 토징에 분 묘를 설치한 후 분 묘 철거에 관한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양도 형 분묘 기지권),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분 묘를 설치한 후 20 년간 평온.공연하게 분 묘를 점유한 경우(취득 시효성 분묘 기지권)에 분묘 기지 권을 인정합니다.승낙형 분 묘 기지권은 약정으로 성립한 지상권과 유사한 점,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그 성립 요소가 아닌 점 및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로 부터 승낙을 얻어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분묘 기지권 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 부 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분묘 기지권자는 적어도 토지 양수 인에 대해서는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형제들 간의 합의나 관행이 명확하지 않다면,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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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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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위기는, 지점의 위치 차이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홈플러스가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회생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와 상관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정상 영업합니다." 홈플러스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최소한 온라인 플랫폼과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며 변화에 적응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대형 마트의 위기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점의 위치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입니다. 다음은 대형마트가 직면하는 위기의 몇 가지 주요 원입니다.최근 몇 년 간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대신 온라인에서 쇼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소비 트렌드 변화입니다 : 소비자들이 건강과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대형마트의 제품군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쟁 심화입니다 : 새로운 소형 마트나 전문 매장들이 등장하면서 대형마트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들 매장은 특정 고객 층이나 대형마트의 고객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대형마트의 운영 비용(임대료, 인건비 등)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따라서 대형마트의 위기는 단순히 위치 때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형마트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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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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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를 배울때 경매를 배우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업무를 배울 때 경매를 배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유익합니다. 경매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가격 변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매 과정에서 의 경쟁과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투자 기회입니다 : 경매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법적 지식입니다 : 경매는 법적 절차가 포함되므로, 부동산 관련 법률과 규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부동산 업무 전반에 걸쳐 중요한 지식이 됩니다.경매를 배움으로써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동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며,소액으로도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부동산에서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매를 통해 매물로 나오는 물건들은 종종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경매를 배우는 과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강의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강의, 세미나, 또는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경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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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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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맥 지수로 볼때 한국의 물가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빅맥 지수란 세계적인 지표로 글로벌 경제를 측정하기 위한 툴 입니다. 이 지표는 맥도 날드에서 판매하는 빅 맥 햄버거의 가격을 각 나라의 통화로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 이 지표는 1986년에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처음 소개 되었습니다.한국의 빅맥 가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쌀 수 있지만, 물가 수준이나 평균 소득을 고려할 때 외국인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의 높은 생활비와 비교하여 한국의 외식 물가는 여전히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체감 물가는 개인의 소비 패턴, 지역, 그리고 경제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한국 내에서의 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한국의 빅맥 지수는 외국인들에게 저렴한 편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외식 물가는 비쌀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체감 물가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한국의 빅맥 가격은 원달러 환산 시 약 3.84달러로 미국의 판매가격 5.3달라보다 낮지만,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북미와 유럽에서는 하루일당으로 2.5개 이상의 빅맥을 구입할 있다고 하면 한국은 1.79개 구매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한국의 실질적인 임금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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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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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에서 몇층까지가 저층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몇 층 까지 를 저 층 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의 층 수도 12층 18층 25층 50층아파트 건물이 있기 때문에 몇 층 까지 를 저 층 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보통은 아파트를 3등분하여 아파트의 2/3이상을 고층, 2/3~1/3까지를 중 층, 1/3이하를 저 층이라고 보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18층 아파트면 저 층은 18/3은 6이므로 6층이하를 저 층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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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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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세대주에서 여자친구네 집 동거인으로 무주택 자격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무 주택 세대 주가 되어야 청약을 신청하고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시, 생애 최초 자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 자금이 부족 할 때 무 주택 세대 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무 주택 세대 주 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단순히 무 주택이라는 점만 충족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 뿐 아니라 같은 등본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어떠한 형태의 거주 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주택으로 간주되는 부동산 종류(단독 주택, 아파트, 주거 형 오피스텔 등)를 한 채라도 보유하면 무 주택이 아니게 됩니다. 부모님이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세대 분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상태에서 독립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시.군.구청 등을 통해 확인이 필수 입니다.여자 친구 집에 동거 인으로 전입 신고를 하더라고,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무 주택 자격을 부여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거 인이 되더라도, 세대 주로 인정받지 않는 한 무 주택 자격을 얻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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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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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내려서 계약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1천만원 내려서 계약을 하자고 할 수 있으나 그 근거는 아파트 공동 주택 공시 가격을 확인하시고 금액의 126%가지 보증 보험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그리고 살다가 나갈 때도 고려해서 공시 지가 를 확인 후, 얼마를 내려서 계약하자고 임대인에게 말씀드리면 될 듯 합니다.합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계약서를 재 작성하시고 계약 기간이나 조건에 대해, 다른 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잘 조율을 하시고 특약 사항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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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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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소파 버리려는데, 폐기 비용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오래된 소파를 직접 버리는 방법은 대형 폐기물 신고, 정해진 날짜 지정된 장소에 내 놓는 방법, 재활용 센터에 직접 가서 처리, 상태가 괜찮다면 기부를 하는 방법,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거나 무료로 나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직접 내놓을 려면, 소파는 대형 생활 폐기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래된 소파를 폐기하는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 일반적으로 1만원에서 5만원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버리는 경우, 구청에 대형 폐기물 신고 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신고하는 방법으로 관할 구청에 확인을 하던지, 온라인으로 '대형 폐기물 신고' 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님 직접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장소를 알고 가지고 갑니다. 신고 시에는 소파의 종류, 크기, 수량, 배출 장소, 배출 날짜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정해진 날짜에 소파를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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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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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자격증 취득 후 개업이 바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입니다. 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 후 개업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준비 : 사무소를 마련하고 필요한 장비( 컴퓨터, 사무용품 등)등을 준비합니다.개업 할려는 지역의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행정사 사무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등록을 받아줄 때 대한 행정사 회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이 있어야 등록을 해줍니다.대한 행정사 협회 에서는 입회 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됩니다.사업자 등록 입니다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종을 행정사 로 하고 행정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면 됩니다.업무 시작 : 등록증과 사업자 신고를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홍보를 위한 광고 및 명함 제작 등을 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 후 행정청에 등록 및 사업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아직 경험이 부족하면 합동 사무소를 통해서 경험을 쌓은 후 개인 사업을 해도 되고, 그냥 바로 개업을 해서 영업하면서 배우고 깨우쳐 행정사 업무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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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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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주인집이 가장 좋은 주인집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좋은 집주인이란 여러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집주인이라 생각됩니다.좋은 집주인은 계약 조건이나 집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임차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사람입니다.전세금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고 시장 가격에 맞게 합리적으로 소통하면서 전세금을 올리는 분입니다.임대 계약 후에도 계약 조건을 잘 지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집주인은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입니다집주인이 집을 잘 관리하고 유지 보수에 신경 쓰는 경우, 임차인에게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을 넣지 않고, 임차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계약 조건을 주장하는 임대인이 좋은 집주인입니다.결국, 좋은 집주인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생각됩니다. 전세금 뿐만 아니라 마음 편하게 계약 기간 까지 살게 해주는 것이며 이사 갈 때도 편안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임대인이 좋은 집주인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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