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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 산재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 질문에 이어서 답해드립니다.파견업체를 통하여 일용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파견업체를 사업장으로 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병원에 가셔서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작성을 요청하시고,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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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하는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동일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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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은 1일단위로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말씀하시는 일용직은 일용직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써 상시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이므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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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 당사자 합의의 의미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말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때마다 그때그떄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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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금지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여원 68240-375)여권사업주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일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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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시 월급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으로 산재 승인이 나게되면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못받은 한달치 깔려있는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깔려 있는 임금은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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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회사측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가 확정된 상황이라면 채용내정으로써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따라서, 채용취소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도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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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산재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업체를 통하여 일용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파견업체를 사업장으로 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병원에 가셔서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작성을 요청하시고,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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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6개월 급여삭감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3개월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되 수습기간동안 통상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따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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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 계약직 구분할 필요없이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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